美 중국産 태양광 패널 관세 조치, 동남아에도 영향

o 8,.21(현지시간) 현지언론에 따르면 中 업체들이 對中 제재들 피해 동남아에 설립한 태양광 모듈 공장을 연이어 폐쇄하고 있다고 보고  
-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은 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모듈 생산역량의 40% 이상을 차지



미국의 對中 우회 수출 차단 조치

배 경	o  지난해 미국의 동남아産 태양광 제품 수입액은 약 140억 달러로, 美 전체 태양광 제품 수입액의 약 76%를 차지 o  美 정부는 최근 급증한 동남아 태양광 패널 수입 모니터링 및 시장 과포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발표
내용	o  5.16일(현지시간) 美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예외 조치 종료를 발표  - 상기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면세 조치(’22.6월~’24.6월) 미연장  o 중국産 태양광 모듈 제품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 추진

 


中 기업 현황 및 美 업계 반응

현황 및 대응	o 룽지그린에너지·트리나솔라 등 동남아에 진출한 中 기업은 태양광 모듈 공장 운영을 중단하거나 일부 폐쇄  o 中 기업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에 소재한 기존 공장을 인도네시아·라오스·중동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美 업계 반응	o 한편, 美 태양광 제조업체 연합(AASMTC)은 지난 8.15일(현지시간) 베트남·태국産 태양광 패널의 수입 급증을 주장하며 美 상무부에 소급 관세 부과 검토를 요청  -  아울러 지난 4.27일 동남아産 결정질 실리콘 태양 전지에 대해 최대 271% 관세 부과 청원  -  미국의 對中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자국 內 태양광 산업 성장이 지체되며 관세 인상 기조는 유지될 전망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pageNo=1&pagePerCnt=10&SITE_NO=3&MENU_ID=70&CONTENTS_NO=1&bbsGbn=00&bbsSn=506,242,244,322,245,444,246,464,518,505,484&pNttSn=219380&recordCountPerPage=10&viewType=&pNewsGbn=506,242,244,322,245,246,464,518,505,484&pStartDt=&pEndDt=&sSearchVal=&pRegnCd=&pNatCd=&pKbcCd=&pIndustCd=&pNewsAll=&pNewsCd=506&pNewsCd=242&pNewsCd=244&pNewsCd=322&pNewsCd=245&pNewsCd=246&pNewsCd=464&pNewsCd=518&pNewsCd=505&pNewsCd=484&sSearch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