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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7호]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 한국은행 본문
1. 올해부터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 954만명, 비중 18.6%)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은퇴연령(60세)에 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로 1차 베이비부머(55~63년생, 705만명, 13.7%)의 은퇴연령 진입이 완료되었으며, 이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가 2015~23년 기간중 연간 경제성장률을 0.33%p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부터는 1차보다 더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게 되는데, 그 결과로 성장잠재력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 분석에 앞서 2차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성장한 2차 베이비부머는 이전세대에 비해 근로의지가 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다. 아울러 이들은 AI가 산업전반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IT활용도가 높고, 소득·자산여건이 양호하며, 사회·문화 활동에 대한 수요도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생각보다 작을 수 있으며, 정책적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분석결과 현 60대 고용률이 유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2024~34년 기간중 연간 경제성장률이 0.38%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이 은퇴 후에 계속근로하려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으로 최근과 같은 고용률 증가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14%p 줄일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의 고령층 고용촉진 노력으로 일본에서 60대 고용률이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러한 강력한 제도변화 후 고용률 추세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 하락폭이 0.22%p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계속근로 의지에 정책적 지원과 강력한 제도변화가 뒷받침될 경우 향후 경제성장률이 상당폭 제고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4. 향후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차 베이비부머 인력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는 위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정책적 뒷받침이 긴요하다. 특히 생애에 걸쳐 축적한 인적자본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금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연령 진입이 시작된 만큼 계속고용제도, 정년연장 등 다양한 옵션의 고용연장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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