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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月 7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 가구 76% “나는 중산층” 본문
KDI ‘중산층은 누구인가’ 보고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경제적 상(上)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3%가량에 불과해 통상적인 상층 기준(소득 상위 20%)과 큰 괴리가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적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85%가량은 스스로 중·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상당수 중산층은 스스로 경제적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국제 통계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중산층 비율은 증가 추세다. 한국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중산층 위기론’이 실제 중산층이 줄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고소득층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층 대부분이 중산층이라고 생각
6일 황수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과 이창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객관적 의미의 중산층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 소득의 75~200%’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삼는다. 중위 소득이란 전국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웠을 경우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처분 가능 소득(총소득에서 세금·이자·사회보험료 등을 뺀 것) 기준으로 ‘중위 소득 75~200%’ 인구 비율은 2011년 51.9%에서 2021년 57.8%로 10년 사이 5.9%포인트 늘었다.
반면 KDI가 지난해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 보통 ‘소득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 것을 감안하면 상층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자신을 중산층이나 하류층으로 본다는 것이다.
또한 월 소득이 7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가구 중에서도 자신을 상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1.3%에 그쳤다. 76.4%는 중산층으로, 12.2%는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 중에서도 각각 71.1%, 78.4%가 자신을 여전히 중산층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며 “객관적 계층과 주관적 계층 의식 간의 괴리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KDI 설문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관적 계층 인식 비율은 상층 상(上) 0.7%, 상층 하(下) 2.3%, 중층 상 20.8%, 중층 하 49.6%, 하층 상 17.3%, 하층 하 9.3%로 나타났다. 상층은 매우 적고, 중간층이 많지만 아래쪽으로 치우친 전형적인 호리병 구조인 셈이다.
”중산층 위기론, 실제는 상층 문제일 수 있어”
연구진은 ‘중산층 위기론’이 실제로는 상층이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소득 여건이 악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5분위(상위 20%)의 전체 소득에서 점유율은 지난 10년(2011~2021년) 사이 4.3%포인트(44.3→40%) 감소했다. 반면 1~4분위는 모두 점유율이 상승했다. 5분위 중에서도 소득 상위 10%의 점유율이 크게 줄었다.
연구진은 한국 특성을 반영해 사회경제 계층을 상층, 심리적 비(非)상층, 핵심 중산층, 취약 중산층, 하층 등 5개로 분류했다. 이 중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는 상층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심리적 비상층’은 고학력·고소득자 비율이 상층보다도 높고, 관리직·전문직 비율과 자가 보유 비율도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소득 점유율이 떨어지는) 경제적 지위 하락을 경험한 소득 상위층 가운데 스스로 중산층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중산층 위기를 말할 개연성이 크다”며 “이들은 매우 강력한 사회적 발언권이나 문화 권력을 지닌 그룹”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그룹을 중산층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심리적 비상층의 견해가 중산층의 사회적 니즈(요구)로 과대 포장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2656
https://www.kdi.re.kr/kdipreview/doc.html?fn=18318_48590&rs=/kdidata/preview/p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