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국 양회②] 정부업무보고에서 본 중국 경제 운용 방향

경기둔화 예상 속 성장률 목표치 ‘5% 안팎’ 유지
단기적 부양보다 구조조정을 통한 질적 성장 전환에 방점
대규모 설비투자 예고, 첨단 설비·고급 중간재 수요 확대 전망


지난 3월 5일 중국 리창(李强) 총리가 국무원 총리 취임 후 첫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중국 경제·사회 주요 지표 목표치를 발표하고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등을 제시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 지난해와 같은 수준 유지

중국 중앙정부는 2024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다. 내수 부진, 기대심리 약화, 서방국가의 중국 견제,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내외부 불확실성으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가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목표치를 2023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의 중국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중국과학원을 제외하고 모두 2023년 성장률보다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해외기관들은 ‘4%후반 둔화’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wind의 전망치도 5%를 밑돈다.

<중국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기관	전망치		기관	전망치
IMF	4.6		중국과학원	5.3
세계은행	4.4		중신(中信)증권	5.0
OECD	4.7		자오상(招商)은행	5.0
ADB	4.5		CICC(中金公司)	5.0
다이와 종합연구	4.3		wind	4.8

[자료: 기관별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2024년 2월 말 기준)]

중국 최고지도부가 달성 난이도 높은 ‘5% 내외’로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2035년까지 GDP 2배(’20년) 도달”의 중장기 목표와 시장 기대심리에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시진핑 주석은 2020년 11월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4.5계획)과 2035년 장기 목표를 설명하면서 “2035년까지 GDP를 2배 키우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본다이와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35년 사이 경제 규모를 두 배로 늘리려면 1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4.7%를 넘어야 한다. 중국 중앙정부는 작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확정한 ‘안정 속 성장(穩中求進), 성장을 통해 안정 촉진(以進促穩)’의 2024년 경제운용 기조에 따라 경제성장률 목표치 설정에서 경제 회복과 장기적 안정적 성장세에 자신감을 표명한 것이다. 동 회의에서 최고지도부는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긍정적 전망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기대심리 약화를 경계했다. 또한 각급 지방정부에 ‘차이나피크론’ 등 비관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다수의 지방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낮췄지만, 중앙정부는 전국 목표치 설정에서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 중국 31개 지방정부 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전년 대비 상향 조정한 지역은 6곳, 2023년 목표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 지역은 7곳임. 31개 성·시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가중 평균치는 지난해보다 0.2%p 낮은 5.4%로 나타남.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5개년 계획	기간	목표	실적	중장기 목표·전략
6.5 계획	1981~1985	4%*	11%	2000년 GNP, 1980년의 4배 도달  → 연평균 7.2% 성장 필요, 실적은 연평균 9.9%
7.5 계획	1986~1990	7.5%	7.9%
8.5 계획	1991~1995	6% (’93년 3월 8~9%로 목표 상향조정)	12.3%
9.5 계획	1996~2000	8%	8.6%
10.5 계획	2001~2005	7%	9.8%	2010년 GNP, 2000년의 2배 도달 → 연평균 7.2% 성장 필요, 실적은 연평균 10.6%
11.5 계획	2006~2010	7.5%	11.3%
12.5 계획	2011~2015	7%	7.9%	2020년 GDP, 2010년의 2배 도달 → 연평균 7.2% 성장 필요, 실적은 연평균 6.8%
13.5 계획	2016~2020	6.5%	5.7%
14.5 계획	2021~2025	미명시	5.5%**	2035년 GDP, 2020년의 2배 도달 → 연평균 4.7% 이상 성장 필요
15.5 계획	2026~2030	-
16.5 계획	2031~2035	-

주: 1) 6.5 계획 기간 정부목표와 실적은 공·농업 총생산의 증가율임. 동 기간 중국의 실제 GDP 성장률은 연평균 10.6%임.
2) 14.5계획 기간의 실적은 2021~2023년 연평균 성장률임.
[자료: 국가통계국, 일본다이와종합연구소]

재정부양 강도 강화

중국 정부는 올해 ‘재정 적자율 GDP 대비 3%, 적자예산 4조600억 위안’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연내 핵심 분야 안보역량 구축을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고 3조90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을 통해 지방정부 경기부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인 2023년의 재정적자율 GDP 대비 3.8%*보다 0.8%p 낮은 수준이다.
    주*: 2023년 10월,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조 위안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하며 2023년 중국의 재정 적자율은 연초 설정한 3%에서 3.8%로 상향 조정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

그러나 재정 적자율 목표가 전년 대비 낮아졌음에도 전문가들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재정 부양 강도는 작년보다 강화됐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정부가 설정한 적자예산,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 초장기 특별 국채 규모 합계는 8조9600억 위안에 달하는데 이는 작년의 8조6800억 위안을 상회한다는 것이다. ▲작년 10월의 1조 위안 특별 국채 중 5000억 위안 이상은 올해 사용, ▲지방정부 전문채권 신규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1000억 위안 확대, ▲1조 위안 규모의 초장기 국채 발행 계획, ▲공공 인프라 건설 및 공공 서비스에 투입되는 정부성기금지출(政府性基金支出) 증가율을 18% 이상(2023년 △8.4%)으로 책정하는 등과 같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올해 중국의 광의(廣義) 재정 적자율*은 사상 두 번째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 광의 재정 적자율: 일반 공공 예산 중의 재정적자에, 정부성기금지출, 국유자금경영예산, 사회보험(=국민 연금) 예산 중 적자를 추가하여 계산
    주**: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이 계산한 중국 광의 재정적자율: (’20) 8.6% → (’23) 7% → (’24e) 8.2%

<중국 재정적자>
(단위: 조 위안, %)

[자료: wind,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

산업체계 구축을 1순위 과제로 설정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이 ‘내수확대’를 제치고 1순위 과제로 선정됐다. 그 뒤를 이어 ‘과학기술 역량 강화’ 또한 강조됐다. 중국 정부는 이 과제에서 미래산업 육성 및 혁신기술 가속화에 방점을 두고 기술역량 강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해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23년과 2024년 중점 업무 비교>

순번	2023년 중앙경제공작회의 (2024년 중점 업무)	2024년 정부업무보고 (2024년 중점 업무)	2023년 정부업무보고 (2023년 중점 업무)
1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추진, 신품질생산력 발전 가속화	내수확대
2	내수확대	과학기술역량 강화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3	중점 분야 개혁 심화	내수확대	국영경제와 민영경제 공동 발전(两个毫不动摇)
4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	개혁 심화	외자유치 확대
5	중점 분야 리스크 예방	고수준 대외개방 확대	경제금융 리스크 예방
6	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	중점 분야 리스크 예방	식량안보, 농촌진흥
7	도농 협동 발전 추진	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	녹색 전환
8	생태환경 보호 및 녹색경제 발전	도농 협동 발전 추진	민생 보장 및 개선
9	민생 보장 및 개선	생태환경 보호 및 녹색경제 발전	-
10	-	민생 보장 및 개선

[자료: 중국 국무원]

리 총리는 2024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전통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신흥·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및 인공지능(AI)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품질생산력(新质生产力)’을 강조하며 산업망·공급망 고도화,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히든 챔피언*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지시했다. 그 외에 커넥티드카, 신에너지차, 수소에너지, 신소재, 의약품, 바이오, 민용 항공기, 저고도 경제(低空經濟)** 등 산업을 언급했다.
    주*: 전문 분야 내 특화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강소기업
    주**: 유/무인 항공기의 저공비행을 통해 관련 분야의 융합을 이끄는 복합 산업의 형태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포괄

신품질생산력(新质生产力):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전략

- 시진핑 국가주석은 헤이룽장성 시찰(‘23.9.6.~9.8.)시, ’신품질생산력‘이라는 단어를 최초 언급
- 신품질생산력은 전통생산력(대량의 자원투입에 의존하는 방식)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기술혁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생산력으로 정의할 수 있음.

단기 수요진작보다 구조개혁을 통해 내수확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올해도 내수 중심의 회생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4년 정부업무보고’에도 내수진작이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았다. ▲녹색가전·신에너지 소비촉진, ▲민생·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기존 시행돼 온 정책을 언급하고 생산·서비스 설비 교체 및 기술 개조를 예고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리 총리가 언급한 ‘소득 개선, 공급 개혁, 제한성 조치 완화 등을 통해 소비 잠재력 발굴’, ‘부동산 시장 新모델 구축’, 그리고 설비투자 확대의 목적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1년 만에 플러스 전환을 실현했으며 방역통제 완화에 따른 서비스 소비 급반등이 전환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체 소매판매에서 약 90%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소비의 증가율은 6% 미만으로, 코로나 이전을 크게 밑돌고 있다. 경기하방 압력이 증대하고 기대심리가 약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방침대로 녹색·서비스 소비진작책은 지속적으로 시행하되 소득 분배구조 개혁, 시장체제 정비 등을 통해 내수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 2023년 중국 사회소비품소매판매총액 47조1495억 위안, 이 중 외식 소비 11.2%, 상품소비 88.8%

<중국 소매판매 증가율>
(단위: %)

[자료: 국가통계국]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리창 총리는 “新도시화 발전추세와 부동산 시장 수급 변화에 맞춰 보장성 주택 건설·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 및 거주 개선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부동산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회를 앞두고 중앙 주관부처인 주택도농건설부에서는 ‘시장 수급 균형 촉진, 큰 폭의 등락 방지’를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주택 인도 보장’(保交樓), 부동산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발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고 보장형 주택(저가 서민 주택)과 성중촌(城中村: 도시 내 낙후지역) 개발, 평급양용(平急兩用)** 시설 구축을 통해 부동산 투자 건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주*: 2024년 2월 ‘부동산발전과 연도 계획 제정 업무 관련 통지’ 발표: ▲인구변화와 주택 수요에 토지 공급 계획 설립, ▲토지·금융자원 등을 실수요에 따라 재배치, ▲시장 수급 균형 및 구조 재편, ▲시장의 큰 폭 등락 방지 등이 골자
    주**: 평소엔 위락시설로 사용하다 위급한 시기 격리 수용 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번 정부업무보고에서 예고한 생산·서비스 설비 교체 및 기술 개조 등 설비투자도 내수확대보다 산업고도화 및 질적 성장 전환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3월 6일 중국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개위의 정산제(郑栅洁) 주임은 양회 기자회견에서 “산업고도화에 따라 설비 교체 수요가 상승하면서 중국 중점 분야 연간 설비투자 규모가 5조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고정자산투자 둔화의 주요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있으며, 설비투자가 중국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이 유효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측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보다는 질적 성장을 위한 산업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주*: 2022년 기준 중국 고정자산투자에서의 비중: 건축 설치 공정 72%, 설비 구입 14%, 기타 14%

민영경제 활성화·외자기업 안정 위해 법제도 정비 및 경영환경 개선에 속도

중국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법제도 정비, 투자·경영환경 개선 등을 통해 민영경제 활성화, 외자 안정을 실현할 방침이다. 이번 정부업무보고에 ▲정보통신·의료서비스 분야 외자진입 규제 완화, ▲내외자 동일 원칙 적용, ▲해외 기업가의 출입국 편리화, ▲외국인 투자 진입 규제 완화 등을 개방 확대 조치를 언급했다. 작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선언한 대로 ‘외국인의 제조업 투자 제한 전면 철폐’*를 다시 한 번 약속했다. 또한 정책 투명도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민간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예고했다.
    주*: 현행 ‘외국인투자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 2021년판’(2022.1.1.일부 시행)에는 제조업 관련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조치가 1) 출판물 인쇄(중국측 지분 통제), 2) 한약차 가공 기술의 응용 및 한약 비밀처방 제품의 생산(투자 금지) 등 2개만 남아있음.

정부업무보고에서 구체적 지원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장은 민영경제 활성화 대책을 속속 제정,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영경제는 국유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외국인 투자 기업과 홍콩·마카오·대만 투자 기업 및 산하 기업 이외의 다양한 소유 형식의 경제를 통칭한다. 중국 정부는 작년부터 ‘민영경제 활성화 31조’,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금융지원 조치’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민영경제 발전 촉진에 총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영경제촉진법’ 제정에 착수했다.

<최근 중국 민간기업 지원 관련 정책>

발표시기	주무부처/정책	내용
’23년 7월	국무원 ‘민영경제 활성화 31조’	-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등 종합지원 방침
’23년 8월	국가발개위 ‘민영경제 육성 28조’	- 민영기업의 국가급 대형 프로젝트 참여 규제 완화, ▲핵심 과학기술 프로젝트 참여 장려, ▲각종 지원 강화,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개정,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재권 보호 강화, ▲핵심 분야에서의 민영기업 경쟁력 강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내용 포함
’23년 9월	시감총국 ‘민영경제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	- ▲정책 지원 강화, ▲경영환경 개선, ▲법적 보호 강화 등 22개 조치 포함
’23년 9월	민영경제발전국	- 경제총괄 부처인 국가발개위 산하에 민영경제발전국 설립 - 민영경제의 발전 현황 등을 분석하여 민간투자의 발전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 마련, 민영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지원, 민영기업과의 소통 강화, 애로사항 해결 등
’23년 11월	중앙은행/금융감독국 ‘민영경제 활성화를 위한 25개 금융지원 조치’	- ▲신탁 자원 투입 지속 확대(민영기업의 신용대출 비중 확대, 산업망·공급망 대상 금융서비스 적극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등), ▲채권시장 시스템 건설 개선(채권 융자규모 확대, 고수익 채권 전용 플랫폼 구축 등), ▲자본시장의 역할수행을 통한 고품질 민영기업 융자규모 확대(인수합병, 상장, 재편 등 지원), ▲해외시장 진출, 해외자금 조달을 위한 외환 서비스 개선, ▲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 독려 등
’24년 2월	입법/사법기관 민영경제촉진법	- 중국 입법기관 및 관련 중앙부처, ‘민영경제촉진법’ 입법에 대한 민간 기업인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2월 21일) - ▲민간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생산요소를 평등하게 사용, ▲공정한 법 집행, ▲중소기업 대금 결제 지연 방지 등에 초점 맞춰 제정 중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한 정책 기조·방향에 따라 기술 혁신과 개혁·대외 개방을 강조하고 내수확대 및 민생 보장, 리스크 방어에 대해 필요성을 설파했다. 신정책·단기 부양보다는 시진핑 지도부 출범 후 제시한 경제정책을 전면 실시·심화해 중장기적 목표 실현에 총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달성 난이도가 높아졌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목표 실현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은 정부가 재정 부양 강도를 강화한 데다가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 등을 시사*한 만큼, 각급 정부가 경기진작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3월 7일 판궁성(潘功勝) 중앙은행 총재는 양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중국 은행업 지준율은 평균 7%로, 앞으로 계속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밝힘.

2024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이 1순위 과제로 선정되면서 차세대 정보기술, 인공지능(AI), 바이오,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 설비, 녹색·에너지 절약 관련 산업, 집적회로, 공작기계, 핵심 소프트웨어 등이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회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총괄 부처 수장이 “최근 중앙정부는 대규모 노후 설비·소비재 교체 지원방안을 제정 중”이라고 밝히며 보일러, 모터, 충전기, 통신 기지국, 공공 인프라 관련 설비, 교통운송설비, 의료 설비 등이 유망품목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지 애널리스트 A씨는 KOTRA 베이징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신에너지, 신소재, 휴머노이드 로봇 등 전략 신흥·미래산업에 대해 정부는 지원을 계속 강화할 것이며 지원책도 이러한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첨단 기술 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국유기업이 기술개발에 나서거나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질적 성장,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 전환 등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대중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 중국의 경기둔화와 공급망 내재화, 국산화 확대 등 산업 구조조정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첨단 설비, 고급 중간재 수요 확대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참고] 2021~2024년 중국 정부업무보고 목표 및 달성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GDP 성장률	6% 이상	8.1%	5.5% 내외	3%	5% 내외	5.2%	5%
CPI	3% 내외	0.9%	3% 내외	2%	3% 내외	0.2%	3% 내외
도시 신규 취업자	1,100만 명 이상	1,269만 명	1,100만 명 이상	1,206만 명	1,200만 명 내외	1,244만 명	1,200만 명 이상
도시조사 실업률	5.5% 이내	5.1%	5.5% 이내	5.5%	5.5% 내외	5.2%	5.5% 내외
주민소득 (가처분소득 증가율)	안정적  증가	8.1%	경제발전 수준	2.9%	경제발전 수준	6.1%	경제발전 수준
수출입	-	29.8%	안정 속  수준향상	3.4%	안정 속 수준향상	△5%	양적 안정 구조 고도화
재정 적자율	3.2% 내외	-	2.8%	-	3.0%*	3.8%*	3.0%
적자 규모 (조 위안)	-	-	3.37	3.37	3.88	3.88 (+1조 위안 특별 국채)	4.06 (+1조 위안 초장기 국채)
지방정부 전문채권 (조 위안)	3.65	3.58	3.65	4.0	3.8	3.96	3.9

주*: 2023년 연초 목표치 3%로 설정,10월 1조 위안 특별국채 발행에 따라 3.8%로 상향 조정
[자료: 중국 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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