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치과보험 지원 시행, 치과 진료 수요 증가 전망

연 소득 9만 달러 미만 가구 대상 치과비용 지원
노인 인구 증가 추세로 노년층 중심의 진료 수요 급증 예상
치과 관련 용품 진출 확대 위해선 현지 의료인증 및 유통망 확보가 핵심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치과보험 지원 정책으로 치과 진료 수요가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12월, 캐나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130억 캐나다 달러를 투입해 기본 검진, 충치 치료, 예방 치료를 지원하는 캐나다 덴탈케어 계획(Canadian Dental Care Plan, CDCP)을 발표했다. 이 정책으로 약 900만 명의 캐나다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회사 보험이나 개인 보험이 없는 노인층, 저소득층, 임시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신규 정책으로 캐나다 치과산업에서는 노령 인구 중심의 치료 수요 증가, 예방 중점 치료 확대, 덴탈케어 관심 증가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캐나다 덴탈케어 계획(CDCP)시행 배경과 주요 내용

무료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캐나다에서 치과 진료는 캐나다 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였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이 비싼 치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회사 제공 보험이나 개인 보험에 의존해왔으며 보험이 없는 임시 근로자, 고령자, 저소득층은 치과진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다. 캐나다 통계청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치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캐나다인의 비율은 35%에 달하며, 경제적 부담으로 캐나다인 4명 중 1명이 치과 방문을 기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CBC 뉴스의 최근 인터뷰에서는, 발치와 임플란트 치료에 3만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치과견적을 받아 시술을 포기하고 치아가 없는 상태로 생활하는 은퇴한 캐나다인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이는 노령 인구가 직면한 치아 관리와 비용 부담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드러낸다. IBIS World의 연령대별 치과 진료 이용률 조사에서는 20세에서 64세 사이의 인구가 59.1%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층의 이용률은 가장 낮은 16.7%이다.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성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치과 진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12월 11일, 캐나다 정부는 국민의 치과 진료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캐나다 덴탈케어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130억 캐나다 달러를 보험비 지원에 투입하고 이후로는 매년 44억 캐나다 달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순소득이 9만 캐나다 달러 미만이며 민간 보험이 없는 가정으로, 정부는 약 900만 명의 무보험 캐나다인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87세 이상 고령부터 72세까지의 사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미 60만 명 이상이 신청을 마친 상태다. 보험비 지원은 오는 5월부터 나이대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특정 서비스는 11월부터 이용 가능하다. CDCP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치과 치료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예방 중심의 치료를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정책은 캐나다인의 치과 질환 발생률을 낮추고 건강한 구강 관리 습관 형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자격 및 상세 지원 내용

CDCP는 캐나다 보건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신청 기간을 거쳐 올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시작된다. 12월부터 87세 이상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6월까지 65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그 이후에는 장애인 세금 혜택을 받는 성인과 18세 미만의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신청 대상이 확대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적격 캐나다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조정 후 순소득(Adjusted Net Income)이 연간 9만 캐나다 달러 이하인 가정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직장 보험, 개인 치과 보험, 연금 보험 등 기타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보험지원 적용 분야는 크게 기본 진단 및 예방 관리 서비스, 기본 치료, 주요 치료, 구강외과 진료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기본 진단 및 예방 관리 서비스에는 정기 검진, 엑스레이, 치석 제거와 같은 예방 치료가 포함된다. 기본 치료에는 충치 치료·신경치료 등의 치과 진료가, 주요 치료에는 크라운·포스트와 같은 복잡한 치료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틀니·오버덴쳐 등 가철성 보철 치료, 치아나 낭종 제거와 같은 구강외과 진료도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지원 서비스 중 일부는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며, 2024년 가을부터 이용 가능하다. 치아 미백·임플란트·마우스 가드와 같은 일부 서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아교정 치료는 2025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최대 지원 한도가 있다. 신청 대상자는 5월부터 치과 치료비를 캐나다 보건부와 계약한 사설 보험사 Sun Life를 통해 환급받게 된다. 보험료 및 상세 사항은 매년 인플레이션, 비용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 보건부의 공식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캐나다 보건부 덴탈케어 플랜 가이드: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dental/dental-care-plan/guide.html

캐나다 치과 산업 동향 및 진출 방안

캐나다의 치과 산업은 향후 5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캐나다의 병원 산업은 산업 성장 주기에서 쇠퇴기에 접어든 반면, 치과산업은 2023년 기준 217억 달러 규모로 양적(Quantity) 성장기에서 질적(Quantity) 성장기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어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IBISWorld의 2023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치과산업 연평균 성장률(CAGR)은 2.1%로, 2028년에는 산업 규모가 24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치는 이번 지원 정책을 반영하지 않은 예측치로, 실제 성장률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치과보험 지원과 맞물려 노년층 환자 진료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치과기자재 관련 제품 수입 동향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전체 수입규모는 7억4590만 달러이며 미국이 45%의 시장 점유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독일, 중국, 스위스가 각각 14.39%, 6.59%, 6.37%의 시장 점유율로 뒤를 잇고 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1~5% 사이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치과 관련 제품의 캐나다 시장 진출은 다소 도전적인 상황이다. 2023년 한국산 제품의 수입 규모는 1206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3% 감소했으며, 전체 순위에서 1.4%의 시장 점유율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 치과 기자재 캐나다 수입 동향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품목에서 2023년 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일부 품목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치과용품 및 임플란트(HS 9021.29)는 27.8% 성장해 160만 달러의 수입 규모를 기록했으며, 치과용 조제품(HS 3407.00)은 8만9000달러의 수입 규모로 전년 대비 89.7%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치과용 엑스선 기기(HS 9022.13), 치과용 의자 및 부품(HS 9402.10), 치과용품 및 임플란트(HS 9021.29) 품목이 각각 5위, 5위, 6위로 국가별 시장 점유율에서 비교적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이를 통해 한국산 치과 기자재 용품이 특정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에 치과 기자재를 수출하기 위해선 캐나다 보건부의 규제와 인증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의료 기기가 치료제품관리국(Therapeutic Products Directorate) 내 의료기기국(Medical Device Bureau)에 의해 관리되며, 식품 의약품법 및 의료 기기 규정에 따라 규제를 받게된다. 의료 기기는 네 가지 위험 등급(Class I~IV)으로 분류되며, 클래스가 높아질수록 규제가 더 많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치과 의자와 칫솔은 Class I, 교정용 브라켓과 치과용 버는 Class II, 임플란트는 Class III에 해당한다. Class II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캐나다 의료 기기 라이선스(MDL)를 취득해야 하며, 의료 기기 단일 감사 프로그램(MDSAP)을 통한 인증도 필요하다. 이러한 복잡한 인증 절차로 인해, 바이어들은 제품 구매 시 의료기기 클래스와 MDL 보유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캐나다의 치과 기자재 시장은 소수의 주요 업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으며, 유통 채널도 잘 갖춰져 있다. 따라서 신규 진출 기업들은 자사 제품과 상황에 적합한 유통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시사점

캐나다의 새로운 치과보험 정책은 치과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치과의 한 치과의사는 KOTRA 밴쿠버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치과 보험이 없는 캐나다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할인된 진료비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보험 지원이 해당 대상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올 5월 이후 예상되는 진료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 증가는 노후화된 치과기기 교체, 신규 치과 기자재 수요 증가, 관련 전문 인력의 채용 확대 등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노인층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노인 치료 관련 기자재와 기술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치과 진료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덴탈케어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캐나다 내 치과 기자재 수입 시장은 미국, 독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1~5%의 시장 점유율로 경쟁 중이며, 성장률의 변동 폭도 크다. 이는 캐나다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진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의료기기 인증 취득, 현지 바이어와의 유통망 구축과 같은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하지만, 고령화, 이민자 수 증가, 보험 지원 확대 등의 요인은 캐나다 치과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있다. 초기 장벽을 극복하고, 캐나다 시장의 특성과 수요를 꼼꼼히 분석해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한다면, 우리 기업은 이 기회를 활용해 캐나다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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