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국무회의 상정/ "키오스크도 팁 달라해"…뿔난 미국인, 지갑 닫았다[돈글돈글]/ "내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내용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과 반대로 네이버 카카오 등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정위가 추진하는 법안 내용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 정량·정성 요건을 고려해 △소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하며 △공정거래법 대비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멀티호밍 제한’이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에를 들어 구글이 게임사들에 구글플레이를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다. ‘최혜대우’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사우대 금지는 네이버쇼핑에서 네이버페이를, 카카오모빌리티 등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수단을 설정하는 식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25863?sid=101

[단독] 공정위, '네카오' 메가톤급 사전규제안 재추진…국무회의 상정

"키오스크도 팁 달라해"…뿔난 미국인, 지갑 닫았다[돈글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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