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향기] [210617]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흐름 (아주 긴글)

https://blog.naver.com/likearoma

내가 말하는 책 : 네이버 블로그

매우 긴글입니다. 매우 유치한 글입니다. ㅠㅠ
의식의 흐름대로 쓰고 링크랑 그림 추가하였습니다.
맨 마지막 1)번 2)번에 대한 대응전략? 예상되는 해결 접점에 대해서는 
글이 길어져 나중에 다시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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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1960-90년대 이후 (원래 의미의) 사회주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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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이후, 세상은 하나의 시스템, 시장주의(자본주의)로 통합되었다.
이제 세상은 (생산수단으로서는)
하나의 체제 즉 "시장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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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냉전체제가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도 1980년대부터 사회주의는 몰락의 길을 이미 가고 있었다.
진행되던 것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 갑작스런 이벤트는 아니었다.

왜 원래의미의 사회주의가 몰락했을까
그 어떠한 체제도, 인간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그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스템을 이길 수는 없었기 때문인거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원래 의미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1960년대(?)부터 경제분야에서만큼은
사유재산, 시장주의를 (여러가지 형태로) 확대하고 있었던 거 같고, 크든 작은 시장(마켓) 아래서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왔다.

그러나 그 시스템을 따라하지 않은 그러니까 시장을 무시하고 (혹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심하게 하고) 국가주도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은 모두 경제의 번영의 시기에 (1970~2000) 발전을 하지 못하여 국력이 쇠약해지고 메이저 무대에서 쫓겨났다.

.
.
.


지금은
사회주의의 대표주자인
러시아와 중국 또한
자본주의적인 경제 활동 속에 유지되고 있다.

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회주의 모습을 갖고 있고,
경제 분야는 시장주의, 사유재산 인정 시스템을 추구하지만
역시 일부 분야에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특정 권력층이 부를 축적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위 그림을 보면
1917년 이후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와 자유주의(민주국가)가 매우 뚜렷히 나뉘었고 각자 자신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사회주의(공산주의)국가들은
아무리 여러가지 수단을 써봐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이용한 국가 생산성 증가와 효율성 증가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리고

결국
그림 1의 두번째 모습처럼

러시아와 중국 모두
사회주의의 정치적 틀을 유지한 채,
소유를 인정하고 시장경제(자본주의)를 이용하는 모습이 되었다.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는 망테크라는 것을 그들도 경험을 통해 깨달았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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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 나라를 볼 때
그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아닌, 국가의 정체성(?이념?)과 정치 시스템을 먼저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실
그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일시적으로는 더 크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정치 시스템이 압박과 규율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사상적으로 통제하는데 큰 힘을 가진 것 처럼 보이지만...

정부는 군대와 경찰 등 무력과 행정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정부가 크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적인 크기로 보자면,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이나 공무원 수, 군대의 사람 수를 보면 정부는 그 나라 전체 민간 경제규모에 비해 인구 크기에 비해 극도로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니까 정부란 양떼몰이를 하는 개와 같은 것이다.

어떤 나라 예산을 잘 뜯어보면 (이전 글에서도 말했지만)

국가 정부 예산이 거대해보여도
실제로 그 나라 전체의 시장경제, 마켓에서 거래되는 금액에 비하면 새발에 피며, 그 거대한 예산도 그 나라 특정 지역의 부동산 조차 다 구매하지 못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10억이라고 할때
1000세대가 있는 하나의 단지의 아파트 총 가격합은 1조이며
서울시내 주택은 모두 380만채 이중 아파트가 160만채 인데, 아파트만 사려고 해도 1천 6백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을 500조라고 해도 서울시 아파트 중 1/3도 못산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예산 500조에서 국방비와 정부관련 필수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기타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사업과 복지 예산등을 제외하면, 실제로 임의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가용할수 있는 돈이 몇조 조차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직원이 연봉 1억이이고 세후 월 650만원 받아서 우와~~ 많이 받네 라고 해도 사실 아이 둘인데, 대출금 생활비 아이둘 학원비 빼면 실제 자유로운 가용 금액은 수십만원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경우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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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가 어떤 나라를 바라볼때

그 나라의 크기와 규모, GDP 등을 보고나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정치체계와 대통령이나 정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통령이 누구인지, 민주주의 국가인지 등등)

사실 그 나라 국민들 사이에 오가는 돈, 경제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 관습, 관념 등이,, 실제적으로도 그리고 규모의 측면에서도,, 그 나라를 구성하는 실체인 것이다.

//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

1990년 이후 (그 이전부터 진행되긴했지만)

정치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경제 시스템은
세계 모든 나라가 하나로 대부분 통합되었다.
대다수의 발전한 나라들은 동일한 시스템을 쫓아가게 되었다.

공산주의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나 모두
- 사유재산 인정, - 마켓(시장주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두가지 틀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결국 공산주의도 결국 자본주의를 채택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던거 같다)

왜냐하면 그 외의 시스템으로는, 사유재산의 효율성, 시장을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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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제 2의 변화가 시작된다.

두둥
~~

민주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모두 큰 틀에서는 시장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틀에서 발전해왔는데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사회주의가 하나의 서브타입의 정치체계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미국도 오래전부터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 대립 발전해 왔다.
게다가 미국의 좌파는, 좌파라 하더라도 러시아 혹은 공산주의와는 상당한 대립각을 세우고 경계를 명확히 해온 거 같다.

그러나 사회주의라는 망령이 다시 또아리를 틀기 시작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전쟁없이 장기간의 평화속에 시장주의, 사유재산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시스템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됨에 따라,, 꾸준히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전쟁 같은 대규모 리셋없이 이렇게 오랜기간 평화로운 건 인류 역사상 처음) 되었다.

2) IT발전 등에 따른 부의 쏠림 심화되었다. 이건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다. 거의 빛의 속도로 돈이 이동하고 빛의 속도로 부자가 된다. (특히 빛의 속도로 부자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배송과 AS가 필요없는 콘텐츠 산업이었다)

3) 통신 인프라의 발달로 인해 점점 더 남을 신경쓰고 비교하는 사회가 됨으로 인해 (세계가 한국화됨),,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 전 세계사람들이 더 민감해졌고, 이렇게 비교 심리가 팽배하는 와중에 sns가 불을 지폈다. (feat. with 인간의 근원적 욕구인 자랑질)

물론
중간에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저

수정 자본주의 형태로 자본주의 스스로도 변화의 노력을 했던거 같다. (세금과 복지 정책등등), 그리고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1970년대 오일쇼크 그리고 2000년대 서브프라임 등으로 리셋 이벤트가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경제적 안정을 위해 취한 최선(이라고 생각했던)의 조치가 양극화의 단초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당시에는,
대부분 나라는 정치체계가 (여론과 경제 악화에) 너무 민감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잠시동안의 경제적 고통 조차 허용하지 않기 위해 (막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다.



//

결국

이러한 과도한 쏠림(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것은 좌파였고 (뭐 사실 그쪽 말들은 언제나 달콤하다) 그 안에 여러가지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스물스물 섞이기 시작했다. (비단 이건 미국이나 유럽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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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시작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경제체제에 관해서는 "시장주의, 자본주의" 형태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 생산성이 높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둘러싼 정치적 틀에서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 등은 여전히 다른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기존에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다시 민주당 안에서 ,,
사회주의가 새끼 버전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더 입지를 조금씩 넓히고 있다. 특히 이들 중 공산주의에 대해 전문적이고 깊은 교육을 받아 철저히 뇌에 각인된 586 운동권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집권하면서 점점 더 이쪽 세력이 커지고 있는 듯 하다.

우리나라에서 (민주당이, 아니 민주당 내 운동권 세력이) 새롭게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은, 사실 전체주의라는 틀을 표방하는 형태를 띄었는데
우리가 알던 기존 미국식 좌파 민주주의와 우리나라의 좌파 사회주의(전체주의)가 다른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전체주의는 소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소수의 피해와 멸종(박멸)은 불가피한 (혹은 필요한) 것으로 처리한다.

(소수를 달래지만 끝까지 반대할 경우 적폐로 처리한다. 적폐로 분류되는 순간 기존의 약속이나 헌법과 관계 없이 권리나 혜택을 박탈한다. 더 웃긴건, 전체주의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여겨지는 주장이, 종교처럼 숭배받는 특정인의 개인 의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2. 다수가 (혹은 다수처럼 보이는 것들이) 결정한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혹은 그 나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면 일단) 시행되고 진행된다.




//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플라톤이 주장한 엘리트주의에 정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수가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면 그것을 중단하고 소수가 정한 나라를 발전시키는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엘리트주의인데 반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다수가 주장했다는 모습으로 꾸며대기만 한다면 (물론 그것은 증명된 것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가 망가지고 퇴보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같다.



//

중국의 정치 체계를 본다면

중국이라는 국가를 영속 시키면서 그 안에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권력을 쥔 공산당이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개념은, 중국 공산당은 영원하며, 중국 공산당이 뻗어나가고 영속하기 위해, 중국이라는 땅과 중국 인민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의 군대인 인민 해방군은, 중국 국가의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당 소속인 것이다. (인민 해방군은, 군 규율을 보면, 중국 국가 소속이 아닌 당 소속의 군대다)


..

민주당의 (최근 586 세력의) 개념도 이와 비슷하다.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틀 안에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서로 경쟁을 하였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개념 속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영속과 발전, 권력을 위해
그 하위 소모품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삼성전자, 그리고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의 공산당 시스템, 개념과 상당히 유사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배와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하위 소모품인 삼성전자나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국가의 어떤 경제 발전수치(GDP)는 민주당을 위해 잠시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고통이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는 것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되도록 덜 피해가 가도록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의 권력 자체가 진리이며 종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주당 사람들은 탈원전이나 소주성으로 인한 경제의 망가짐을 (민주당 지지자들과 민주당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을 위해서 어쩔수 없다는)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망하는게 안타깝지만 더 중요한 민주당의 권력 유지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는 의미.)

이러한 가치판단은 내재되어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잘 감춰져있다.





그리고 정치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그 무언가를 선포(?)할 때 당연히 약간의 마사지가 필요하다.

경제가 망가질때는 정신적 발전(물론 계량화하기는 어렵다)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들(민주당)의 정치적 가치(물론 아무쓸모없는 좋은 말들의 열거, 반일 선동, 자주성, 주권회복 이라고 아름답게 묘사)를 드높이면 되고 ...

경제가 혹시라도 우연히 잘 돌아가면 (기업의 성과),, 모토를 급격히 바꾸고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 (자신의 치적인양) 광고하면 된다.

나라 발전이나 국민들이 뿌듯해 할만한 좋은 소식이 있을때
관계도 없는 문씨 얼굴을 기사 1면에 항상 걸어놓는 것이다.
즉, 조건반사를 훈련시켜, "좋은 것 = 문씨, 문씨 = 좋은 것"이라는 이미지 연쇄작용을 무의식 속에 각인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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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2


이런 상황에서
지배자 위치에 있는 소수의 의견이 전체의견으로 둔갑하기 위해서는 선동과 언론장악이 필수가 된다.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서는
특정인에 대한 여론조사 특정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다수는 선동과 언론 제목 조작으로 지속적으로 선동해야만 하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591408
"MB 때 만든 '거대 공룡' LH...12년 만에 해체의 길로"

위 기사 제목을 보면 (의도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LH 사태에 대한 책임을 MB로 떠넘기는 뉘앙스를 볼 수 있다.
게다가 거대 공룡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덮어씌웠고, 그렇게 거대 공룡으로 만든 당사자는 MB라는 사실을 은연 중에 각인시킨다

그러니까 이번 비리에 직접적인 책임이 MB에게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제목을 통해
"아 어쩌면 MB가 LH를 거대 공룡으로 만들어서 고인물처럼 썩은 것일수도 있어. MB도 일말의 책임이 있네" 라는 무의식적 뉘앙스를 들이 밀고 있다.

2-3년 뒤에 기사 검색을 해서 저 기사를 보면
과연 LH 비리사태와 문정권을 연관 지을수 있을까
2-3년 뒤에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5년뒤에는? 10년뒤에는?




또하나는

여론조사를 이용하여 선동하는 것인데
이것은 얼마전 채널A에서 "부동산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토론이 있었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S031K6mTOBU

여기에 정치평론가인 민 정치컨설팅 "박성민" 대표는 몇가지 중요한 지적을 한다.

이번정부는

1) 국민들이 어느정도 지식이 있고 생활에 밀접히 관련되어 판단이 가능한 분야들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2) 국민들이 잘 모르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여론 조사를 한다.

결국 1)번 관련해서, 참다 못한 언론사가 임의로 여론조사를 하여 신문에 나더라도, 자기들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극도의 인내심을 보이며 철저히 함구한다. 그리고 그냥 자기네 뜻대로 한다.

(마지못해 언급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해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라든가 "좀더 면밀한 조사하 필요하다" 등의 상투적이고 보편적인 말 몇개를 던지며 인상을 쓰면 된다.)

2)번에서처럼,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탈원전 같은 것들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통해 국가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론 조사를 통해 선동을 한다.

그런데
박성민 대표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도 그렇다)
정치적으로 자신의 표가 떨어저나가고 핵심 지지세력이 이탈하는 그러니까 표장사가 되지도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중도층을 희생하면서 까지, 본인들의 이념을 위해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성민 대표가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다.
내가보기엔

표장사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를 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표장사를 완전히 안하는 것은 아니다.

여론에 많이 신경쓰지만 사실 여론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다.

사회주의 이념이, 가장 최우선에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송대표가 발언한 것들, 그러니까 "집값 상승분을 집주인과 세입자가 나누어야 한다" 등등 https://news.joins.com/article/24083455)
이것에 맞춰 정책을 일단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 여론에 대해서는 언론과 선동, 프레임 설정을 통해 콘트롤과 마사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 중에 사람들이 50%이상 찬성할 거 같은 그러한 정책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가속도를 높인다.

그리고 대다수 사람들이 반대할거 같은 그런 정책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밀어부친 후에, 프레임을 잘 짜서 언론플레이를 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길 싸움이라고 생각되면(혹은 명분 싸움에서 조금이라도 우세하다면), 매일 매일 꽹가리를 울리고 플랭카드를 걸고, 네이버와 신문의 1면, 헤드라인 수십개를 장식하면서 온갖 요란을 떠는 것이고

조금 불리하다 싶으면, 국민들이 반대할 만한 것들, 표가 떨어져나갈 만한 것들은,, 그냥 저질러 놓은 후에 철저하게 입닫고 조용히 잊혀지기를 기다리면서 뒤로 몰래 밀고 나가는 것이다.

물론 그 와중에 우연히 자꾸 그것이 논란이 되면
기타 다른 연예인 이슈를 한두개 터트리거나 다른 엉뚱한 이슈로 물타기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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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다.
아무 근거도 없이 되든 말든, 그냥 지껄이고 단정적을 말하면 된다.

"곧 안정될 것"이라고 2017년부터 계속 장관급 이상의 사람들이 단정적으로 말했지만 다 아무런 근거없이 그냥 립서비스 거짓말이었다.

"소주성 효과가 나타날것"이라는 말도 근거도 없고 경제학 책에도 나오지 않는 그냥 동네 장삼이사가 술집에서 지껄이는 말과 다름이 없었다.

앞으로의 정부의 말 대응도 예측이 된다.

국가 발전을 위한 아무런 원칙과 큰 틀도 세우지 않고 경제관련 장관회의에 대통령이 거의 참석도 안하면서 그냥 말로 확정적으로 언급하면 된다.

"발전 할 것" 이라든지, 계속 부동산이 폭등하면 "곧 안정될 것" , 물가가 오르면, "물가는 내릴 것" 그리고 남녀 갈등이 지속되면 "남녀 갈등 진정될 것" 등으로 그냥 듣기좋은 말 지껄이는 것이다.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자 늘면 그냥 한마디 하면 된다. "고용지표 좋아질 것" "실업자 감소할 것" 이라고 말하면 된다.

물론 근거는 전혀 없다. 펼요도 없고.

"수출은 늘어날 것"
"코로나 종식 될 것"

그냥 헤드라인으로 실리면 된다.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합동 장관회의 몇번하면된다.
그냥 다 같이 모여 인상쓰는 사진 몇장 찍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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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나 고용에 대한 대책은, 돈은 더 많이 풀었지만 대부분 이전 정부와 다를게 없으며 새로운 대책은 전혀 없다. 대부분 재탕이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등만 말하면 된다.

취임전 약속했지만 다 어겼던 내용 중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그토록 취임전에 "미세먼지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 중국에 할말을 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햇지만 지금 하나도 해결 안되었고 중국에 찍소리 못하는데, 이러한 자기에게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부는 철저히 함구하는 놀라운 인내심을 보인다. (해명조차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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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세계 경제가 좋아져서 지표가 좋아지거나
정책적으로 재탕만 반복하다가 일시적으로 약간 호전이 되기라고 하면 관보나 헤드라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면서 대통령 사진과 함께 자화자찬 기사가 실리는 것이다. (조건반사 훈련, 좋은 기사 = 문씨)

마치 본인이 지금까지 노력한 것처럼, 본인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체리피커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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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3


어떻게 보면

사회와 국가는 살아인는 생명체와 같다.
왜냐면
그안의 구성원이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 행동양식은 항상 변하고 있고 지금도 변하고 있다.
트렌드가 있는 것도 있고, 혹은 불편해서 바뀌어지는 것도 있고,,
혹은 IT발달로 인해 불필요해진 행동도 없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낡으면 다시 고치듯

법과 제도도
끝없이 계속 고치고 수정하고 바꾸어야 한다.
더 좋게, 더 편하게,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계속 없애야 한다.

그런 수정하는 행동 자체는 발전이 아니라
그냥 현상유지를 위한 디폴트 값이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계속 발로 굴리지 않으면 옆으로 넘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집을 게속 짓지 않으면, (주택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경우)
그 도시 전체의 주택은
1년마다 1/30 만큼 늙어간다.(평균연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의 연식을 더 젋게하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서울 아파트 평균 사용연수를 32년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160만 채라고 가정할때,
1년에 160만채의 1/32를 멸실하고 1/32를 새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1년에 5만채를 멸실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

그래야만 32년이 넘는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새아파트로 바꿀수 있다.

평균 연 3만채의 아파트를 새로 공급하고 3만채를 멸실한다면
20-30년후 서울의 평균 아파트 수명은 53년이 된다. (계산하면 나온다)

그러니까
만약 연 3만채의 아파트를 새로 공급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이 지속된다면,
기존의 아파트가 멸실되고 새로 지어지게되는 싸이클은, 기존의 아파트가 수명이 52년이 되어야 멸실이 가능하게 되는 싸이클로 바뀐다. (계산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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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가장큰 오류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가정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수많은 책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길게 적지 않겠다.

마르크스와 레닌 모두
노동자 계급이 상위 계급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된 상태로 보았고
부루주아, 프로레타리아 역시 (혁명이 없다면) 변화가 불가능한 고정된 계급으로만 보았다.

이러한 근본적, 태생적 오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는 변화에 취약하며,변화에 대해 덜 적극적이고 덜 호의적이다.

큰 틀에서 보면

러시아와 중국이 살아남을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기술 했듯이
경제체계에서의 사회주의를 버리고
시장주의와 소유제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사회주의 체제는
자본주의라는 코끼리 등에 올라타, 뾰족한 막대기로 코끼리를 조종하여 이익을 뽑아먹는, 하나의 분리된 착취자의 모습이 될수 밖에 없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에서도 그러한 측면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업과 정부가 점차 공생의 관계로 가고 있다)

또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돈을 버는 세력에서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버는 세력을 무시할 수가 없지만

사회주의 체제는
두 개(자본주의적 시장 체계와 사회주의 이념 체계)가 벽으로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별도의 과정이나 양식을 통해 사회주의 정치 체계의 상위 계급을 획득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입당을 통해 따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을 얻기가 어렵다.

결국 사회주의는 돈이 아주 많더라도 돈에서 나오는 권력이 제한적이고
거꾸로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이용하여 순식간에 큰 돈을 뺏을 수가 있다.
결국 계급을 획득한 사람이 코끼리 등에 올라타 지속적으로 돈을 착취하는 모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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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4



궁극적으로 끝까지 간다면
틀만 자본주의를 택한 사회주의는 어떻게 될까

사실, 돈만 버는 수단으로서의 자본주의를 택한다면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 모든 사회 변화의 모습들을 다 담아낼 수가 없게 된다.

특시
담아낼수 없는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문화 예술, 엔터 분야 같다.


문화 예술 엔터쪽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 경제 시스템 틀 자체를 완전히 넓혀놓지 않는다면
훌륭하게 자라날 수가 없다. (다양성이 핵심이다)

물론 극도의 억압속에 저항하는 모습으로서의 훌륭한 영화나 소설,시,등의 문학작품이 나올수는 있지만, 그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억압 등이 하나의 강력하고 특별한 자극에 불과할 뿐, 어떤 커다란 보편적 문화적 토양이라고 할 수가 없다.

현재의 시스템은
생산수단이 더 효율화되고
대량복제 기술이 더 발전될 수록

나라간의 차이가 없어지는 추세다
대량운송 수단의 발달이, 공장의 위치를 의미없게 만든 것과 같다.

내가 보기엔

나라의 이익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수 있는데

1) 전통적인 제조업, 물건을 팔아 이익을 냄

경쟁력 있는 대량 생산 수단(물질적)이 그 나라 안에 존재하는가 (기후가 유리, 혹은 기타 메리트가 존재)

2) 물리적 교역 경로 선점, 혹은 IT 플랫폼 선점

OS, 플랫폼을 차지한 (혹은 선점한, 혹은 독점한) 거대한 매출을 일으켜주는 (무형적, 비물질적) 거대 기업을 품고 있느냐 - 무형의 대량 생산 수단
혹은 물리적이든(ex 해상 교통의 요지에 항구를 갖고 있음) 무형적이든 거래소나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

3) 마지막으로, 배낄수 없는 유무형의 독점적 콘텐츠, 문화 예술 등을 끝없이 생산하여 팔수 있느냐


그중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것은 결국

미리 기술을 선점한 세계 상위권의 몇개의 산업 분야 1)번의 중공업 분야와 3)번에 해당하는 문화 예술 콘텐츠 뿐이다. 플랫폼에서 늦은 것을, 현재, 웹툰과 웹소설 국제적인 플랫폼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이중에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도저히 따라올수 없는 것은
문화, 예술 컨텐츠 다.

먹고사는게 어느정도 해결된다면,
(사실 생산성이 계속 올라간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라는 최저 보장을 해줄수 있을 것이다)
결국 누구나 모든 관심은 놀고 즐기는 것에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산업의 끝은 엔터다
결국 모든 산업의 끝은 문화다
결국 모든 산업의 끝은 예술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산업이 안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4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1차 2차 3차 산업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나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고차원적이며 부가가치가 더 크고 더 빠르고 파급력이 더 크고 자본과 이익의 집중도가 더 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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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석학들도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는 점이 바로 이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문화 예술 엔터는 어떻게 될까, 발전이 가능할까"



앞으로 다양화는 계속 지속 될 것이고
문화, 엔터 산업은 더 더 더 발전할 것이다.
..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일을 덜할 것이고
시간이 남으면 놀것을 찾기 마련이다.

결국 세상이 풍요로워지면,
더 재밌는 거 더 즐거운 것을 찾아다닐거고, 문화 엔터 등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근데 문화 패션 엔터 등은
쌓여진 저력이 있어야 한다.

토양이 두껍고 오랜기간 다양한 경험이 그 사회에 녹아있다면 상당한 기간동안 좋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 낼수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의 만화산업은 아주 두껍고 넓은 공급자와 수요자를 동시에 갖고 있다.)

그리고 문화 엔터 산업에서는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이 가장 중요한 토양인데
이러한 것들을 사회주의 국가에서 과연 따라올 수 있을까
사회주의의 제한된 자유 속에서도 선도적인 문화적 결과물이 나올수 있을까


개개인이 노력하여 할수 있는 체조나 탁구 수영 등에서는 중국 러시아에서도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지만

예능 엔터 영화 등 문화산업에서는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감독의 작품이거나 독립영화 등을 제외하고는
중국 본토에서 세계적인 영화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인 듯하다


중국에서는

문화산업의 개방후
자국의 문화와 해외의 문화의 격차가 너무도 크자
결국 2019년부터 다시 폐쇄와 검열을 통해 차단하고 있다.

그중 가장 경계하는 것이 한국문화인데
한국문화는 중국문화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으면서도 매우 강력하고 재밌고 중독성이 강하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문화 산업에 매료되어 빠지거나 따라하거나 영향을 크게 받으면, 이후 자국의 독창적인 문화 자체가 오염되는 것은 물론 자국의 문화 산업은 검열과 이념 제한으로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의 경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

중국과 같이 야심이 있는 국가가
자국의 발전과 대치되는 그런 문화 엔터적 측면에서는 지금과 같은 대처가 언제까지 유효할까

문화 엔터 발전이 더디다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 국가의 부가 빠져나갈 수 밖에 없고

이게 억울해서
자국의 발전 대신,
유입 통로를 폐쇄하고 단절한다면,

결국 그것은
자국 문화 발전만 또다시 더디게 하는 악순환을 일으킬 뿐이다.

그렇게 될수록
그 나라는 문화 엔터 발달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할 것이고
국민들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더 낮아질 것이다.

결국 중국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더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이웃나라의 문화의 일부를 (물론 그것조차도 자신의 정치체계에 반대되지 않는 것을 골라야 한다) 훔치는 행위는 계속 할 것이다. 당분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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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엔터 쪽은
이런 식으로 흘감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잉여자본의 누적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들에서의) 부의 편중은

지속적으로

사회주의를 대중에게
매력적인 것으로 보여지게 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의 일부 제도)

그러한 흐름 속에서
느닷없는 코로나의 세계적 발생을 통해
사회주의적 성향(?)이 새로운 힘(혹은 정당성)을 얻게 되고 국가의 국민 통제에 큰 명분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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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적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런 영향의 하나로

국내의 민주당 집권(사실 이건 코로나 이전이긴 하지만) 은 물론
미국에서도 민주당이 집권하는 현상이 생겼다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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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웃긴건
우리나라의 경우, 이정도면, 전반적으로 봐도,
OECD 기준으로
부의 편중이 상당히 양호한 나라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제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무지한 국민들에게는
그러니까 이탈리아 국민들 처럼 감정적인데다가, 밀집도가 높아 더 선동이 잘되는 성향의 국민들에게는

결국 부자 / 빈자의 갈라치기 전략과 도덕적 프레임 덫이 너무도 쉽게 먹히는 것 같다.



지금

민주당이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당분간 세계적인 사회주의적 흐름은 계속될거 같다.

이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1) 잉여 부의 누적 (소수에게 누적) 그리고
2) 사람들의 깨달음 (저인간이랑 나랑 아주 큰 차이는 없는데 왜 재산이나 소득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거지?)

에 근거한다.

솔직히
1)번2)번 모두 너무도 복잡한 문제다.
결과적인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할거 같고
방법적인 해결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지만 시간이 아주 오래걸릴거 같고 모두가 만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할거 같다.

결국

이제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에는
1) 번과 2) 번에 대한 갈등과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