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71년 만에 발견된 곳…48조원 '희토류 잭팟' 터졌다/ "플랜트 공사엔 외국인 안돼"…9조 '샤힌 프로젝트' 초비상

71년 만에 대규모 매장지 발견

와이오밍주 석탄광산서
시장 가치 48조원 달해
中 자원 무기화에 맞서
자체 공급망 구축 가속

미국에서 71년 만에 대규모 희토류 매장지가 발견됐다. 중국이 희귀광물에 이어 희토류까지 수출을 통제하며 자원을 무기화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자체 공급망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48조원 희토류 ‘잭팟’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립에너지기술연구소(NETL)는 최근 와이오밍주 새리든 외곽에 있는 라마코리소스 소유의 한 석탄광산에 매장된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디스프로슘, 테르븀 등 희토류를 찾아냈다. 중국이 수출통제 목록에 올린 희귀광물인 게르마늄과 갈륨도 발견했다.

희토류 산화물 매장량은 약 110만미터톤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미국 희토류 산화물 소비량의 약 118배다. 시장 가치는 370억달러(약 48조원)에 달한다. 미국이 대규모 희토류 매장지를 발견한 것은 1952년 이후 처음이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해상풍력 터빈, 스마트폰,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등 다양한 첨단장비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단단한 암석층에 매장돼 있다. NETL은 수년간 암석층이 아닌 곳에서 희토류 및 희귀광물을 예측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AI 모델로 와이오밍 북동부 일대에 상당한 희토류가 묻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NETL은 이 모델을 이용해 다른 매장지에서도 희토류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라마코리소스는 석탄광산을 희토류 채굴지대로 전환하고 있다. 야금용 석탄 가격이 미터톤당 평균 184달러인 데 비해 희토류 가격은 미터톤당 최대 100만달러를 넘는다. 이 회사는 오크리지, 로렌스리버모어 등 국립연구소와도 희토류 정제 및 자석 기술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中 수출통제에 자체 공급망 확보

미국의 대규모 희토류 매장지 확보는 중국과의 자원전쟁에서 전략적 우위에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이 막대한 매장량을 바탕으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도 자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7일 ‘대량상품 수출입 보고·통계 조사 제도’ 규정을 개정하며 희토류 수출업자는 수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 7월 갈륨과 게르마늄, 지난달 흑연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린 데 이어 또 한 번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왕광화 중국 자연자원부 장관은 8일 관영매체인 경제일보를 통해 “중국이 극한 상황에서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전략 광물의 채굴 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물 탐사 강화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예상하지 못한 국내외 비상 상황에 맞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최근 수년간 중국의 희토류 자원무기화에 대응해 생산량을 늘려왔다. 2010년 미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1600t으로 중국 생산량(13만t)의 1.2%에 그쳤다. 이를 지난해 4만3000t까지 늘리며 시장 점유율 14.3%를 확보했다. 미국은 임금 수준이 높고 환경 규제가 강해 중국에 비해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미국은 주요 희토류 매장·생산국과도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7월 중국에 이어 희토류 매장량 2위인 베트남을 방문해 희토류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미 국무부와 몽골 광물·중공업부는 6월 희토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12870






"플랜트 공사엔 외국인 안돼"…9조 '샤힌 프로젝트' 초비상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12847

"플랜트 공사엔 외국인 안돼"…9조 '샤힌 프로젝트' 초비상

외국인력 못구해 9조 '샤힌 프로젝트' 위기

석유화학 설비, 국가보안 이유로 외국인 채용 못해
尹 "규제 풀겠다" 약속했지만 부처간 서로 떠넘겨

약 9조원을 투입해 한국 최대 석유화학 설비를 짓는 ‘샤힌 프로젝트’가 현장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다. 하루 최대 1만7000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플랜트 공장을 국가보안시설로 분류한 17년 전 규제에 묶여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규제 완화 요청에 관련 부처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3월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활한 공사를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정부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플랜트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허용하는 논의가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샤힌 프로젝트는 인력수급 계획조차 짜지 못하고 있다.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조성하는 샤힌 프로젝트는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 중이다. 내년 상반기께 플랜트 설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루 최대 1만7000명의 인력이 필요해 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달 국무조정실장 주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열리지만 플랜트 부문이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비자 발급, 해당 국가의 인력 송출 등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내년 상반기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플랜트업계는 외국인 고용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본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 분야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지만 플랜트는 발전소, 제철소와 함께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 2007년부터 금지됐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다. 산업부는 “건설 규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보안시설 해제가 필요하다”며 산업부의 결단을 요구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처 간 풀어야 할 사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자회사인 에쓰오일이 9조2580억원을 투자한 샤힌 프로젝트는 한·사우디 경제 협력의 상징 사업으로 꼽힌다. 3월 기공식에서 윤 대통령이 첫 삽을 뜨기도 했다.

"플랜트 공사엔 외국인 안돼"…하루 1만7천명 어디서 구해오나
"국가안보" 문제삼아 막았지만 조선업은 허용 '형평성 문제' 커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의 공장은 외국인이 현장 인력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플랜트업계 관계자는 10일 국가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17년째 막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기술 유출이 문제라면 해외 플랜트 시설에서 이미 문제가 일어났어야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건설업계는 연 10만~15만 명의 인력이 항상 부족하다”며 “단순 노무를 할 인력이 필요한데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 입김’에 17년 전부터 금지

플랜트업계가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채용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논의가 제자리걸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하루 최대 1만7000명이 필요한 에쓰오일의 ‘샤힌 프로젝트’ 사업 역시 인력 수급 계획을 짜지 못해 정부만 바라보고 있다. 총 9조2580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현장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사업 초반부터 차질을 빚을 상황에 처한 셈이다.

외국인 고용이 금지된 플랜트업계 인력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역시 이에 동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에 165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지만 실제 공급은 150만 명 정도만 이뤄지고 있다”며 “내국인만 써야 하는 플랜트업계의 인력난은 더 심각하다”고 했다.

석유화학 공장이 국가 보안시설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2004년 외국인 고용을 위한 산업연수생제도 도입 당시 석유화학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2007년 산업연수생 제도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석유화학 공사장이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됐다.

당시 노사 협상에 참여한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 측이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해 플랜트 분야는 외국인 고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와 제철소도 덩달아 국가 보안시설로 묶였다.

오치돈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단순 노무직을 맡는 외국 인력이 기술을 빼가긴 사실상 어렵다”며 “2004~2006년에도 발전소 등에 외국 인력이 일했지만 기술 유출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비상’인데 정부는 ‘핑퐁게임’

업계에선 만성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고 줄곧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핑퐁게임’만 벌이고 있다.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려면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취업 승인 업종에 플랜트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산업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 위원회 참여 부처가 합의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막혀 있는 상황이다.

우선 국가 안보시설에서 해제되려면 산업부의 결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산업부는 건설업계 문제라며 국토부에 떠밀고 있다. 국토부는 반대로 국가 안보시설 해제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고용부는 플랜트 부문의 외국 인력 수급에 긍정적이나 양측의 논의만 지켜보고 있다. 부처 간 협의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아직 조정할 부분이 남아 있다”며 “해당 안건을 최대한 빨리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조선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나온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해진 조선업은 작년부터 전 부처가 달려들어 외국 인력 공급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조선업을 위해 특별 비숙련 취업(E-9) 비자 쿼터제를 도입, 올해 5000명을 추가 배정한 게 대표적이다. 조선업에 투입된 외국 인력만 올해 1만4359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역시 기술 유출 우려가 있었지만 외국인이 자유롭게 일하고 있다”며 “플랜트도 일부 첨단 기술 공정을 제외하고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