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분양권 관련 헷갈리는 부분 - 취득세, 양도세, 일시적2주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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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관련 헷갈리는 부분 - 취득세, 양도세, 일시적2주택 등

최근 분양권을 통한 일시적 2주택 세법 관련 유권해석이 새롭게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기도 하고,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로인해 일시적2주택 테크가 어그러지면서 혼란에 빠진 분들도 계십니다.

문의도 꽤 받았구요,

분양권 관련 기본적인 사항들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1. 분양권 취득세

-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건

20.8.12 이후에 취득하는 분양권은 취득세적인 부분에서 주택으로 봄.

(다른 주택 매수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봄)

- 분양권 취득세율은 향후 완공 후 취득세를 내는 시점의 주택 수가 아님!!

분양권 취득당시(당첨 or 명의변경) 시점의 주택 수로 판단!!

(ex. 분양권 취득 시 3주택자가 해당분양권 완공 후 취득세 낼 때 3주택을 다 매도해도,

분양권은 4번째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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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시점별 취득세

 

2. 분양권 양도세

- 분양권을 양도시 주택으로 보는 건

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양도시 주택으로 판단

(이후부터는 분양권을 입주권이라고 생각하고 양도세 계산하면 됨)

- 분양권 계약 시 비조정이었는데 명변 때 조정이면 거주요건?

분양권 계약시점에서 전세대원 무주택일 경우 거주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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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 → 조정지역 지정 후 헷갈리는 부분 (취득세, 양도세, 중도금 대출, 비과세거주요건)

 

3. 분양권 일시적 2주택

- 최근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임

- 21.1.1 이전에 준공되어 취득세를 납부한 분양권은 그냥 주택으로 계산하면 됨.

- A,B 분양권이 모두 21.1.1 이후에 완공되어 취득한다면,

A,B 모두 조정일 경우에는 일시적2주택을 위해서는 B 완공 후 1년내 종전주택 매도해야 함.

(기존에는 분양권 취득시점에 따라 3년, 2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인정되었으나,

이번 유권해석에서 내용이 바뀜)

기사링크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4/2021041403264.html

"분양권 1년 내 팔아야 양도세 특례" 투자자 날벼락

 

아래는 톡방에 떠도는

이번 유권해석을 적용한 분양권 취득 및 등기시점에 대한 일시적2주택 중복 보유기간 정리 표

(정확한 출처아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출처] 분양권 관련 헷갈리는 부분 - 취득세, 양도세, 일시적2주택 등|작성자 루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