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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시간 -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시장 선거가 끝났고 오세훈이 10년만에 돌아와 서울시청으로 출근을 한 날,한경 집코노미에서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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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가 끝났고 오세훈이 10년만에 돌아와 서울시청으로 출근을 한 날,
한경 집코노미에서 지난 2월말 그를 만나 찍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터뷰 풀버전을 풀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호칭을 하기에 궁금해서 전형진 기자께 물어봤더니, 실은 촬영 당시에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라고 불렀는데, 편집하며 [전]을 뺐다나.
기술도 좋다.
선거철이 그렇지만 노이즈가 가득해서 정치인들 얼굴만 봐도 피곤하기 십상인데,
아래 영상은 20분 투자해서 보고 넘어갈 가치가 반드시 있다.
1년 남짓한 임기, 110석중 101석을 여당이 지키고 있는 서울시 의회, 그리고 꼬일 대로 꼬여서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면,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몫은 분명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자, 그간 집값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뛰어오른 몫에, 서울시의 소극적인, 아니 차라리 개발을 극도로 터부시하는 정책적 방향이 기여한 바가 작지 않다는 것이다.
재개발은 당연하고 재건축은 1:1로 짓는다고 해도 안되고, 설계안 국제공모를 해와도 안되고, 하자는 대로 한동 통채로 남긴다고 해도 안되고, 여하간 안되는 일이었다.
상당한 궤도 수정이 예고되고 있다. 그것이 초기에 일으킬 부동산 시장에의 영향과 잡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10년동안 막혀 있던 것이 갑자기 풀렸을 때에 어떤 나비효과가 일어날지 그 스스로도, 누구도 다 예견할 수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다. 그동안은 뭘 재고 따지고 할 것이 적었다. 그냥 아무 거나 사면 오르고, 그 방향에 변곡점이 올 이유도 딱히 없고,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그러한 현상들을 더 강화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거래 자체가 어려우니 고민할 것도 별로 없었다. 그냥 팔짱 끼고 반쯤 잊어버린 채로 관성대로 흘러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3~4년 전 내 몫의 집을 산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느긋했고, 그렇지 않았다면 뒤늦게라도 올라타기 위해서 받는 압력과 강도가 점점더 심해져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벌어진 것이 현실이다.
그런 상황을 뒤바꿀 만한 별다른 사건이나 요인이 없는 이상 점점 더 양극화는 심해지고 고착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 역시도 결혼하며 사실상 무일푼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헤쳐온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마냥 그렇게 굳어져버려서 젊은이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기를 나는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젊은 이들이 당당하게 이 나라에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그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결과적으로 임대주택에 평생 살게 하는 것이 절대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 것이 아닌 것에 애착을 가질 사람도 없지만 자기 누울 자리를 누가 무한정 대신 해결해줄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필연적으로 국민들의 주거수준을 평균적으로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중산층으로의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냥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서 앞으로 100년을 살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서 향수를 느끼는 사람은 이제는 솔직히 지긋지긋하다.
공공이 모든 주택공급을 해결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는, 3기신도시와 2.4대책으로 무언가 닻을 올리는 것 같더니, LH 사건으로 정말 어이없이 신뢰를 잃고 한동안의 표류가 불가피해져 버렸다.
그냥 좀 민간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자는 것이다. 억지로 개입해서 이도저도 못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공공이 자기 몫을 챙기려는 이상한 욕심 같은 것 내려 놓고 말이다.
집을 지어야 집값을 잡는다. 시장은 다 망가졌는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에서 듣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강남 한복판에, 한강변 고층 아파트에 첫 집을 사서 시작할 청춘은 어차피 없다. 있더라도 극소수의 행운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집들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기존에 자기가 살던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유인이 생기고,
집이 늘어난 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도 넓어지는 것이다. 귀했던 것이 흔해지면 당연히 가격도 평범해지는 것이다.
서울시내에 집이 없고 팔겠다는 사람이 없고 짓겠다는 사람도 없으면 값이 오르는 것이고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없는 이들은 좋든 싫든간에 하루에 두세시간씩 버스를 타고 멀리서 통근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활을 정말로 즐겨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가?
오 시장이 혼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몇년간 바뀌지 않았던 패러다임에 큰 균열이 갈 것임은 명확하다.
나는 몇 년 만에, 마음 한구석에 스며드는 차가운 긴장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다가올 변화들을, 겸손하게 바라보며 침착하게 움직이기로 마음먹는다.
더이상 시장은 어제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돈이 흐르는 물길이 바뀔 것이다.
진영과 이해에 매몰되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깎아내리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그냥 자기 믿음대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앞으로의 1년이 진심으로 두렵다.
오세훈은 극우파 집회 따라다니면서 얼굴마담이나 할 정도의 하수가 아니다. 비록 10년전 어이없는 주제에 꽂혀서 스스로 퇴장을 했던 흑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부동산 정책에 관한한 그가 쓰는 용어들만 살펴봐도 그가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갖고 있는지, 머리속에서 어떤 셈법이 되는지는 쉽게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마침 국토부도 수장을 잃고 팔다리가 잘렸고, 정권은 레임덕에 들어설 시기를 넘어섰다. 반면 자신의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에게 있어, 어쩌면 다음 목표는 단순히 서울시장 연임이 아닐 수도 있다.
나 개인적으로는 지난 번의 물때에는 운이 좋았다 치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잘 생각하고 움직여야 할 것 같다.
한 장의 시대가 저물었고, 새로운 한 장의 이야기가 저 앞에 펼쳐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