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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24-43)] 현지 언론이 평가한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과 향후 전망 본문
◈ IRA 및 CHIPS법은 청정에너지와 반도체 부문에 총 4,000억 달러 이상 지원
◈ 차기 행정부의 해당 정책 철회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일부 전문가들은 완전한 철회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
- 주요내용
청정 기술 및 반도체 제조 분야에 약 4,000억 달러 투자와 최소 13만 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
-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간 등 남동부 및 중서부 지역이 주요 수혜 지역으로 다수의 제조업 프로젝트를 유치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비중 증가
- 가장 큰 투자 금액은 대만에서 발생했으나, 한국과 일본이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추진
- 한국과 일본 기업 프로젝트의 약 80%가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 집중
발표된 200개 프로젝트 중 실제 몇 개가 완공되고 운영될지는 불확실
- 파이낸셜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발표 첫 해 기준 약 40%의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해당 정책 철회 가능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예정
- 트럼프 당선인은 IRA 반대 입장을 보여왔으며, 공화당은 해당 법안 폐지를 54번 시도
- 약 80%의 제조업 투자가 공화당 주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65%는 트럼프를 지지한 지역에 위치
- 대부분 프로젝트는 아직 건설 단계에 있으며, ’25~’29년에 본격 가동될 예정
현지 반응
경제 및 산업계는 차기 행정부의 해당 정책 철회 또는 수정에 관한 의견 분분
- 백악관 경제 자문관 라엘 브레이너드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과 IRA 폐지 계획이 미국 제조업에 혼란과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 일부 분석가들은 IRA가 법적 구조상 완전히 폐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공화당 지역구에서 IRA 투자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 전면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