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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 평가와 제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문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매년 공급대책(2022년 8·16대책, 2023년 9·26대책, 2024년 1·10대책, 8·8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가시적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2025~2026년의 공급 불안 우려는 상존함.
- 최근 착공 축소는 2025년 준공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025년, 지방은 2026년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본 연구는 ①공공택지, ②정비사업, ③비아파트, ④규제 및 수요진작의 주요 부문별로 정책을 살펴봄. 이를 통해 주택공급정책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코자 함.
● (공공택지) 물량 확대, 조성속도를 제고코자 함.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져야 불안수요를 대기수요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임.
- 아파트 준공 중 공공택지 내 공급 비중은 33.6%로 높고 단기간 대량공급 효과도 큼. 상징적인 입지에서 빠르게 공급된다면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와 유사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사업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사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정책 효과를 단기간에 체감하기 어려움.
정비사업 활성화의 방향성을 유지해 나가는 한편, 조속한 입법화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함.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 서울 아파트 준공 중 정비사업 비중은 65.4%에 달함.
그러나, 평균 사업기간이 14년에 달하는 장기사업으로 정책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움.
- 통합심의 확대의 효과 등으로 건축심의 단계로 이행한 단지가 증가하였으나, 신규 진입 단지 증가는 미미함. 패스트트랙 등 사업 기간 단축의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시장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진입 단계의 사업장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임.
● (비아파트) 강력한 정책 개입인 공공 신축 매입 약정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매입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장기적으로는 도시관리와의 균형을 모색해야 함.
- 비이파트는 전체 주택 중 26.6%를 차지하는 주요한 주택공급 경로이나 공급 감소를 겪고 있어, 공공의 직접 매입의 당위성은 충분함.
시장 어려움을 대변하듯 공공 신축 매입 약정에 대한 관심이 뜨거우나, 실적 상황은 다를 수 있어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규제 및 수요진작) 구조변화를 겪고 있는 지방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 방안 모색 및 공급자 금융 지원의 체감도 향상 노력이 필요함.
- 인구 감소 등 지방 시장은 구조적 수요 변화에 직면하고 있어 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며, 공급자 금융 지원은 업체 관점에서 정책 지원의 체감도 상향 노력이 필요함.
● (종합평가) 주택가격 등락과 무관하게 지불가능 주택공급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임. 다만, 수요정책에 비해 장기에 걸쳐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안정적 정책 방향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