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기사) 잡담 1) 오피스텔 그리고 2) 도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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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1] 기사) 잡담 1) 오피스텔 그리고 2) 도시형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1&aid=0003961233

[단독] 오피스텔 규제 완화한다더니···실제론 '건축 제한' 대못질한 국토부

요건 상당히 중요한 기사 같아서 퍼왔습니다.
원래 오피스텔 전체에 대한 규제는 없었는데,
올해 3월부터 가이드라인이라는 방식으로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 3월부터 '오피스텔 계획 가이드라인' 시행>
공공주택지구 내 주거용 오피스텔 전체 주택 수의 10~25%로 제한

이 기사의 핵심은

1) 공공주택지구 면적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수의 10-25%까지만 지을수 있음

2)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40제곱 이하만 가능,

3) 40-85 까지는 제한적으로 허용. => 이 조차도 총 주거용 오피스텔 중 20%이내에서만 가능

4) 업무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금지 => 나중에 주거용으로 변경어렵게 됨

문제는 이미 토지를 분양받은 시행사 등이 모두 소급적용된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 기사 내용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이고 

추가로

학생수가 예측치를 종종 벗어나, 고밀도 학급 등 민원으로 난처햇던 교육청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0제곱 이하의 경우 아이를 키우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면적에 따라 규제의 차등을 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피스텔을 못 지으니 기반시설이 덜 부족할거라고 생각한거 같은데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기반시설을 늘리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규제해서 인구를 줄여버리는 것이네요. 탁월한 행정!

가장 큰 피해자, 택지지구 내 오피스텔을 지으려고 이미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
수혜자?? 기존의 기득권자?? 택지지구내 85제곱 아파트 분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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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760512

주택 부족에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완화 시사… 전문가들 “주거품질 떨어지는 주택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643790

'공급대란' 文정부...MB표 '도시형생활주택'가 해법?

도시형 등에 대한 규제완화는 재개발 제한과 같은 말이죠.

2010-2011년 이명박 정부의 도시형 주택에 대한 확대로 인해
재개발 가능한 많은 지역이 좌초되었죠.

신규 건물이 들어서는 순간 노후도를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시형이 들어올수록 슬럼화된다는 것이구요.

강북은
이전 글에서도 수도없이 썼지만
도로를 넓히고 땅을 반듯하게 평평하게 하고 긴 직사각형 대지로 만들어야 만 합니다.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서울 인접 부위 경기 남부의 4호선 위신선 등의 연장선 위에 생기는 새로운 지하철 역세권 택지지구와의 경쟁에서 밀릴 것이 자명합니다.

사실 이전부터
마용성, 광장동, 망원 등 몇몇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
제가 안좋게 써왔던 이유도

이전에 용산 관련 글에서도 썼듯이
땅의 반듯함과 사각형, 평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로의 너비 때문이었죠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계속 개선하다보면
구역별로 재개발을 통해 어느정도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재개발을 못하게 된다면
지금 서울 강의 북쪽에 있는 구역이라도 하더라도

한강변 도로를 통해 탈출할수 있는 구역, 그리고 차라리 중량천(?) 주변 도로를 통해 탈출, (그러나 상당히 막힙니다 ㅠㅠ) 아니면 지하철 역을 통해 탈출 할수 없는 지역은,, 주거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의 강의 북쪽 지역은 재개발 밖에는 답이 없죠.

그러나,, 2011년 의 도시형 악몽을 재현한다면
다시 수많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망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번에
도시형과 빌라 등에 대한 건축 규제가 더 완화될수록
강북에 대한 재개발 관련 투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구역지정으로 건축 금지 된 지역이 아닌 경우, 투자 하지 말것)